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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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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처분안내

행정처분안내

행정처분안내
위반내용 과태료 및 추징금 행정처분
  • 급수도용
  • 무승인급수공사
  • 과태료 : 300,000원
  • 추징금 :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
  • 부정급수장치 철거명령
  • 부정급수자, 부정공사자, 시공자 및
    방조자 고발
  • 과태료 및 추징금 미납시 이행할 때까지
    정수처분
  • 정수처분 급수전의 무단개전
  • 과태료 : 100,000원
  • 추징금 :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
  • 과태료 및 추징금 미납시 이행할 때까지
    정수처분
  • 계량기 작용방해,
    훼손·무단철거·망실·매몰 및
    공작물의 설치
  • 과태료 : 200,000원
  • 계량기 변상
  • 공작물 철거명령
  • 과태료 미납시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
  • 계량기 봉인파손 및 제21조에
    따른 수돗물 판매 금지
  • 과태료 : 100,000원
  • 과태료 미납시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
정보제공부서 :
요금과
담당자 :
박미숙
TEL :
053-670-2145

최근자료수정일 : 2015-12-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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