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수도소개

수돗물 용어사전

결손처분(缺損處分)
작성자	관리자	등록일자	2006-09-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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☞ 납세의무자가 행방불명이 되거나 또는 압류할 만한 재산이 없는 경우, 그리고 압류할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재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나면 체납세액에 충당할 잔여가 없어 체납처분을 중지하게 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불능인 지방세에 대하여 지방자